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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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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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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971, 2020.03.0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4792, 2020.03.0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3671, 2020.03.05 취소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2년 이상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부동산임대사업자인 매수인에게「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쟁점건물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인2854, 2020.02.28 기각 자금융통의 필요성 때문에 판매자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의사가 없고 구매자 또한 실질적으로 구입할 의사 없이 서로 통모하여 순환거래를 발생시킨 것은 정상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에서 쟁점②세...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3172, 2020.02.13 기각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쟁점근린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 대장의 용도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설령 쟁점근린생활시설이 실...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소624, 2020.02.12 재조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가상화폐 채굴업을 면세사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자산의 판매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자산이 실제 가상화폐 채굴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소622, 2020.02.12 재조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가상화폐 채굴업을 면세사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자산의 판매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자산이 실제 가상화폐 채굴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1506, 2020.02.06 기각 이 건 처분 중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및 20**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한편, 그 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사후에 임의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거래사실확인서 등 이외에 실물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인3127, 2020.02.04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267, 2020.0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불복상표권 출원을 한 이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온라인 판매를 하였고 사업장의 간판에도 해당 도매인을 표시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온전히 개인적으로 쟁점불복상표권을 취득·보유·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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