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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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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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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1567, 2007.06.22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시상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1566, 2007.06.22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시상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81, 2007.06.20 음식용역 공급과 동시에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73, 2007.06.1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93, 2007.06.08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할인액의 범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90, 2007.06.08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89, 2007.06.08 외상판매에 대한 대가를 표지어음으로 영수하는 경우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684, 2007.06.07 게임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이용자의 유인 수단에 불과한 시상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1117, 2007.06.07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공공보조금이 아니라 인정되는바, 용역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공공보조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1075, 2007.06.07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공공보조금이 아니라 인정되는바, 용역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공공보조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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