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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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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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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1, 2010.01.11 임차하여 창고로 이용하던 제조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고 계속 창고로 이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6, 2010.01.0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3291, 2009.12.31 사건 거래는 외형부풀리기 거래라 인정되며 청구법인이 실제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906, 2009.12.31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해 구분 사용수익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자기 지분 전체를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3026, 2009.12.29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기존 임차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교육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이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432, 2009.12.29 자기의 부동산에서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일반택시운수업을 양도하고, 또 다른 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25408, 2009.12.24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임대사업을 양수하여 이를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로 원고 또는 계열회사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885, 2009.12.24 설비자산과 재고자산만 양도하고 종업원 일부만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883, 2009.12.24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약국을 양도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양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881, 2009.12.24 "갑"사업장에서 건물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갑"사업장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A"지역의 사업권과 사업부지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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