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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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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60, 2014.05.02 취소 ㈜＊＊금속이 발행한 계량증명서상에 동스크랩이 ㈜＊＊금속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은 ＊＊비철금속㈜가 ㈜＊＊금속과 ＊＊＊＊＊공업㈜에 지급한 임가공비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비철금속㈜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그 후 돌려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3누985, 2014.05.01 일부패소 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과세기간이 아닌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3누3571, 2014.05.01 국승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거래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급처와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208, 2014.04.25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들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용역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4683, 2014.04.24 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4두1826, 2014.04.24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606, 2014.04.23 기각 쟁점매입처가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계량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7대는 차량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소유자나 물품의 이동경로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관련 업계에 20여년 근무하는 등 고철 도ㆍ소매업이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업종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신생업체인 쟁점매입처와 최초 거래시 쟁점매입처가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35, 2014.04.21 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수자로부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513, 2014.04.14 기각 조정권고나 대법원판결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조정권고나 대법원판결이 후발적경정청구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공급한 음식물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909, 2014.04.14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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