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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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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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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89, 2007.07.23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차인의 해약으로 인하여 임대용역의 제공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30, 2007.07.23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 수행자로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감심2007-67, 2007.07.12 법인이 수출에 필요한 의류쿼터를 양도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08, 2007.07.05 개인차주가 운송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들 받은 경우 이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03, 2007.07.05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함에 있어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 구분되는 대가가 각각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00, 2007.07.04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1507, 2007.06.29 게임기의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31, 2007.06.27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2007.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1257, 2007.06.22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시상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1568, 2007.06.22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시상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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