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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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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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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1668, 2015.06.11 기각 쟁점금액은 OO사업단이 OOOOOO공사에게 청소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OO사업단에게 운영권 위임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제반의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88, 2015.05.27 특수차량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차량을 유상으로 인도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740, 2015.05.21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19056, 2015.04.03 국승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차임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14-127, 2015.03.31 인용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영리 목적 유무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의 입금 사유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621, 2015.03.19 기각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 대해 입회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 양수인 또한 양도인에게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인바, 골프회원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으로 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부2562, 2015.03.02 기각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허위로 사업자를 등록한 행위는「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명의위장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OOO로부터 O억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영업권 양수도와 관련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81, 2015.03.02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는 전기간설시설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98, 2015.01.2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법령부가2014-466, 2015.01.23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이고 단말기지원금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에누리액에 해당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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