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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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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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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서2287, 2001.11.30 재건축조합이 시공회사에 지급한 공사비 중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사례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604, 2001.10.3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예정신고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72, 2001.10.31 겸영사업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공통매입세액에만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중1093, 2001.10.08 겸업하는 법인의 매장건물 신축시 과세사업에 공하는 면적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면적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82, 2001.09.2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28, 2001.07.0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제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964, 2001.05.07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건설현장(사업지)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사업지 단위로 하되 여러 건설현장(사업지)에서 공통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장의 공급가액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08, 2001.04.30 수종의 과세·면세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부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0-94, 2000.12.22 공급가액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였고 완공 후 확정면적으로 정산한 경우에 과세과청이 공급가액기준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0-230, 2000.12.22 신축 관련 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과·면세 구분이 되는 건설용역과 전기용역은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은 과·면세 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면적비율로 정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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