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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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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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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인천지법2021구합52345, 2022.08.11 국패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이동 및 실제 거래가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정도로 입증되지 않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수원지법2021구합60848, 2022.08.11 국승 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수원지법2021구합73615, 2022.08.10 일부국패 임차인은 위탁경영자에 불과하고, 쟁점호텔의 숙박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원고 회사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5902, 2022.08.04 기각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aaa의 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물적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aa도 20xx.xx.xx.자 심문조서를 통해 쟁점거래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aaa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쟁점세...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부5655, 2022.07.26 기각 쟁점매입처는 동일한 PC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고액체납후 직권폐업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나 쟁점매입처와 단기간에 고액의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절차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전5650, 2022.07.22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만한 여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단순히 매입대금을 현금 등으로 수차례에 나눠 지급하였다고만 소명하였을 뿐, 달리 구체적으로 구입한 내역(재고 및 보관현황)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60427, 2022.07.22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대구고법2021누5308, 2022.07.22 국승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이 되며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울산지법2020구합8051, 2022.07.21 국승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부산지법2021구합23771, 2022.07.21 국패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위장업체라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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