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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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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88, 2015.05.27 특수차량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차량을 유상으로 인도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2, 2015.04.29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던 중 지분 참여회사의 일부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시공권을 포기하고 해당 시공권을 나머지 참여회사가 승계하는 경우 해당 시공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663, 2015.04.16 기각 청구인이 국내도매업자인 ○○컴퍼니로부터 구두의 거래대금 전액을 청구인 명의의 국내계좌인 쟁점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국내에 상주하는 중국생산공장 직원이 인출하여 중국생산공장에 현금으로 전달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국생...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21, 2015.03.19 기각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 대해 입회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 양수인 또한 양도인에게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인바, 골프회원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으로 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562, 2015.03.02 기각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허위로 사업자를 등록한 행위는「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명의위장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OOO로부터 O억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영업권 양수도와 관련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법령부가2015-31, 2015.02.17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한 개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4두42346, 2015.01.29 국패 대한주택보증이 ○○도시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을 공급받거나 이에 관항여 처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도시개발이 대한주택보증에 재화인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법령부가2014-577, 2015.01.07 토양정화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한 경우로서 해당 보상비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공단에 기성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비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단이 지급할 보상비를 전달만 한 것일 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757, 2014.12.26 기각 이 건의 경우 고객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약정보조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승계받은 위 채권과 청구법인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09, 2014.12.24 내국법인(丙)은 외국법인(乙)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乙은 내국법인(甲)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품이 丙으로부터 甲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乙이 甲에게 제품을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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