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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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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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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85, 2010.03.31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일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제외하고 하나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구3415, 2010.03.30 쟁점 거래는 자산부채이전방식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개별적 공급에 해당하는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 하여 쟁점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3454, 2010.03.19 청구인은 쟁점 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어서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24, 2010.03.18 신축한 독립된 제조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254, 2010.03.16 쟁점 건물은 폐업일 이전 양도되어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 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19, 2010.03.10 각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골프장사업을 양수하면서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택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4208, 2010.03.05 부동산 이외에 유형 혹은 무형재산을 양도·양수한 사실이나 종업원을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건 부동산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451, 2010.01.19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제조부문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부문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31724, 2010.01.14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할 사업자에게 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만 양도하고 다른 인적 물적시설에 대한 권리 의무가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1, 2010.01.13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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