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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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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1279, 2014.05.23 기각 거래처 대표이사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선고를 받은 점,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반복적으로 입ㆍ출금이 순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처에 제품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는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863, 2014.05.22 기각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공사대금이 입금 즉시 ○○○으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이△△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일시적ㆍ우발적 거래가 아닌 3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점, 청구인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3누49922, 2014.05.22 국패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지·설비 등을 확인하였고, 폐동 구입 단가가 다른 거래처보다 특별히 저렴하지 않았으며, 거래대금이나 부가세를 되돌려 받은 증거도 없고, 그 외에 원고가 추가적인 조사·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님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9006, 2014.05.20 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는 오랜기간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시중보다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부실한 출하전표를 교부 받고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734, 2014.05.19 기각 단기간의 사업이력에도 불구하고 개업 직후 거액의 매출?매입이 발생하였고,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4두2706, 2014.05.16 국패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의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라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하나,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5023, 2014.05.15 기각 청구법인이 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그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공사의 기성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대물변제 합의일에 기성고에 의하여 청구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승인도 받지 못...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35, 2014.05.15 경정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명의상 사업자이고 실지 사업자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청구법인의 영업이사가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 등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청...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138, 2014.05.12 기각 쟁점매입처가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고액의 폐동거래가 없었던 점,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계량일?화물차량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폐동실물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602, 2014.05.12 기각 청구인은 상품매출 및 매입관련 수불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실지 재고조사를 통하여 기말재고액을 파악하였다고 주장하나, 수기로 작성한 기말재고명세서에는 쟁점가공매입액이 계속하여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말재고명세서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도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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