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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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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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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85, 2005.11.08 사육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 용역에 대해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1310, 2005.10.27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이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자로 지정받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각시설의 건설단계부터 면세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2709, 2005.10.25 경비용역과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청소용역은 면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소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87, 2005.10.05 알선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단순주선용역이 아닌 경우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31, 2005.09.15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업에 포함되는 납골탑을 설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33, 2005.09.01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아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1380, 2005.08.31 산후검진센타에서 산모나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용역은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99, 2005.08.29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89, 2005.04.11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24, 2005.03.2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에는 장례예식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면세사업을 영위할지, 과세사업을 영위할지를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예정신고시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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