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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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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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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05, 2007.08.29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2072, 2007.08.29 청구인이 청구외 인에게 쟁점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소득자료상 상호가 잘못 표기된 자료를 근거로 쟁점 봉사료 지급사실을 부인하여 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2436, 2007.08.28 게임기 이용대가로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2277, 2007.08.28 쟁점 사업장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구2344, 2007.08.28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 오락실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쟁점 오락실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245, 2007.08.21 청구법인이 파견근로자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모집·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1772, 2007.08.21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 오락실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구2044, 2007.08.21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상품권은 시상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쟁점 게임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1994, 2007.08.06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89, 2007.07.26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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