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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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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365, 2015.07.29 사업자가 대리운전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법제처-15-228, 2015.07.22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인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관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921, 2015.07.21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 뿐 아니라 수년간 다수의 OOOO 신축공사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사대금 수수방식이 이 건과 동일하게 사업장 부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적요란에 “＊＊＊1차기성”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기성...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5-44, 2015.07.21 기각 7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자문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비도 4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고액이며, 사업성분석 및 검토, 시공사 선정 등 광범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682, 2015.07.20 사업자가 "조합원 경영컨설팅 및 꿀벌 질병관리 연구"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양봉농가를 방문하여 일반사항 조사표(양봉가 현황, 양봉장 현황, 경영관리형태, 진료사항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056, 2015.07.16 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용료에 대한 결정권한이 하남도시공사에게 없고,「OO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점,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이용료 전액이 익일 청구인의 세입계좌로 입금되는 점,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446, 2015.06.29 기각 쟁점계약에 따르면 계약 체결 이후에 발행하는 리베 이트는 ㅇㅇㅇ㈜에게 귀속되고, 해외 촬영시 지출한 제작비에 대한 세금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제작비 정산시 비용차감 방식으로 정산하는바,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ㅇㅇㅇ㈜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영화 제작비로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금액과 ㅇㅇㅇ정부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을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5-20, 2015.06.29 기각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용역대가를 받지 못하고 신고한 대가는 대손세액 공제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607, 2015.06.28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건설기계임대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5760, 2015.06.22 재조사 청구인이 유류를 배달해 주고 ㈜OO주유소가 결정한 판매가격과 주유소 고시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수당 성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유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OO주유소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였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자 중 일부는 ㈜OO주유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한 ...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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