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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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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997, 2011.04.25 기각 청구인이 수취한 문방구 어음의 채권 발생시기 및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482, 2011.04.12 청구인의 대한 외상매입금 미지급액이 실제로 결제되었는지 아니면 청구외 법인의 폐업시까지 미지급상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과세기간별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부569, 2011.03.29 부도어음이 타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어음이거나 부도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부1444, 2011.03.22 상거래채무의 60%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에 대해 거래처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세액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68, 2011.03.15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30%)만 받고 양도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70%)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 할 수 없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구1533, 2011.03.10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전에 거래처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매입세액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94, 2011.03.02 변제받지 못하는 잔여 매출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84, 2011.02.25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68, 2011.02.23 삭제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광3979, 2011.01.26 상대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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