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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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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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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167, 2003.01.2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오던 중, 면세되는 용역인 방송용역이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액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2전2706, 2002.12.21 과세ㆍ면세사업 겸업 법인의 공장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사용예정면적’이 아닌 ‘공급가액’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함은 정당한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2중2655, 2002.12.13 1. 쟁점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건 기부채납가액의 공급시기는 가액을 정산·확정한 2000년 제2기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면적의 실측을 통하여 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실지사용면적을 재조사하여 영업용건물의 신축 및 인테리어 등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2080, 2002.12.04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124, 2002.09.27 공사도급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으로 보아 과세분과 면세분의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면세 안분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437, 2002.08.28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721, 2002.05.01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83, 2002.04.1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139, 2002.03.1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1-459, 2002.02.04 주차빌딩은 교직원과 학생, 병원의 직원과 내방객 모두를 주차대상으로 하고 있어 빌딩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주차장 사업과 병원의 의료사업에 모두 기여하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바, 안분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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