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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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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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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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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2334, 2022.08.24 재조사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임직원 명의 계좌로 일정 비율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송금 받은 행위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송금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거래처에 전달하였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76074, 2022.08.23 국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자금 거래는 입금 즉시 대부분의 돈이 현금 내지 수표로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취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용역 제공의 자료라고 제출한 증거들을 믿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함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중1423, 2022.08.22 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실제 AAA로부터 아크릴을 매입하였으나 현금 결제하였고 실제 거래보다 많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스스로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도 실거래보다 과다하게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인5997, 2022.08.18 재조사 AAA는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가 영업을 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다른 업체가 실제로 인력모집·파견 등의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에서 인력파견을 요청하여 다른 업체가 소속 일용근로자를 파견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의 인력이 부족할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은 것이라고 각 진술한 점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인1463, 2022.08.18 기각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상 매입보다 매출일자가 빠른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거래명세서에도 매출처(도착지 등)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 않아 실제 거래를 하고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인천지법2022구합50001, 2022.08.18 국승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광주고법2021누12823, 2022.08.18 국승 관련 형사사건에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발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21-22, 2022.08.17 기각 매입세금계산서 결재대금 중 대부분을 돌려받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처분청잉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반면, 청구법인은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수원지법2021구합74694, 2022.08.17 국승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22누34854, 2022.08.17 일부국패 이 사건 거래는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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