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87, 2020.04.22 기각 매입대가 중 일부만 결재되는 등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의 고소장에 쟁점원료의 실제 소유자가 제3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거래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6, 2020.04.21 기각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는 관련 경력이 전무한 상태로 매입·매출 거래흐름에 대해 전혀 모르며 매입 정산내역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 수량 및 단가를 확인하고 매입단가에 마진만 붙여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598, 2020.04.21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등록,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임대건물의 임차인이 최종 퇴거한 20xx.xx.xx.을 실질적 폐업일로 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임대건물을 통해 임대수익을 거두다가 20xx.xx.xx. 철거하기까지의 기간이 2년 채 안 되는 단기임에도 쟁점 임대건물의 ...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320, 2020.04.20 기각 대리점 간 필요에 의한 상품 소비대차도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964, 2020.04.17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27, 2020.04.16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반제품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461, 2020.04.10 취소 ⊙⊙⊙는 쟁점상가의 대지 매입대금을 □□□□□□□□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대지권을 등기할 수 없는 상태로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가 지속되어 20◈◈.◈.◈◈. ⊙⊙⊙를 상대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기에 이르는 등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20◇◇년 이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37, 2020.04.08 기각 사업의 폐지는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데, 잔금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운영하도록 허락하고 마트도 쟁점 부동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이 폐업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36, 2020.04.08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 운영하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일정 사유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철거 후 원상회복 하기로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시설물 설치가액이 포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구243, 2020.04.06 기각 20xx.xx.xx. 000세무서의 ooo(분양대행사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실제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가액의 x%이고, 나머지 금액은 수분양자들에게 돌려주었으며, 수령한 분양수수료를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분양대행사는 심문조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실제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으면 수십 분 내에 그 전부 또... | 사업장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