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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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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25313, 2014.06.13 국승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3누3489, 2014.06.12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598, 2014.06.10 기각 쟁점매입처들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매입처들을 방문하였다면 위장사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452, 2014.06.09 기각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물품대금을 즉시 출금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폐동의 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인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41, 2014.05.3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공급자가 해당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한 매입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429, 2014.05.29 기각 쟁점매입처가 모두 완전 자료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자금의 흐름이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비철금속 등의 부정유통이 많은 상황에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705, 2014.05.29 경정 쟁점매입처들은 전부자료상으로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물건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거나 대표이사 등을 직접 면담하여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981, 2014.05.29 기각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유류 실물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수수한 금융증빙과 출하전표는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162, 2014.05.26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설회사의 대표자 등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이전에 쟁점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1788, 2014.05.23 기각 거래처 대표이사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선고를 받은 점,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반복적으로 입ㆍ출금이 순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처에 제품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는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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