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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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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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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54, 2004.02.1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766, 2003.11.12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302, 2003.08.1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197, 2003.07.24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1-436, 2003.07.21 방송수신료는 방송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에 해당되고 면세공급가액 관련 매입세액 및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0-289, 2003.07.21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면세공급가액 관련 매입세액 및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신고함은 적법하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0-205, 2003.07.21 수신료는 방송용역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면세공급가액 관련 매입세액 및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신고한 것은 적법하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817, 2003.05.16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61, 2003.03.0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며,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71, 2003.02.1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지 단위(예: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현장단위)로 하되, 각 사업지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예: 본사사업장의 임차료 등)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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