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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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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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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부산고법2021누10435, 2022.09.07 국승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56442, 2022.09.02 국승 소외업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전주지법2021구합1524, 2022.09.01 각하 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였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21누54608, 2022.08.31 국승 당초조사 및 재조사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이 인정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불분명 여부와 관련한 재조사가 미흡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인571, 2022.08.30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천보산업에 부과된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의 결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5724, 2022.08.26 기각 거래대금 관련 금융증빙 등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매출처 사이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인천지법2020구합56111, 2022.08.26 국승 이 사건 자료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대체발행(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전1271, 2022.08.25 경정 AAAA는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쟁점거래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태성식자재가 혜인식품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업과 자산 및 수익을 지배받은 혜인식품의 위장사업체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상증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은 잘못이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53238, 2022.08.25 국패 토지주들과 원고의 분양대행약정서는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으므로 분양대행 약정서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87753, 2022.08.25 국승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세금계산서들 중 일부 실제 거래에 대해 발행된 것들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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