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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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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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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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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3843, 2020.06.02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64, 2020.06.01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49, 2020.05.27 기각 대법원판결(2018다253918, 2018.11.29.)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용역이 무상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8-41, 2020.05.27 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실질 공급자는 매매계약 당사자이면서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승인을 득한 후 완공하여 업무용 시설 등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주택임대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이 아닌 별도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1995, 2020.05.19 기각 쟁점하도급거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불법 담합거래를 은폐하고자 OEM방식의 하도급 거래를 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진정한 거래나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민사법상 인정되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에 따른 거래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08, 2020.05.18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한 예약을 대행할 수 있는 협약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을 선지급 받아 회원명의로 예약을 대행해주는 경우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 시 입회금 중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회원의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금액과의 차액은 예약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인4202, 2020.05.15 기각 쟁점건물은 사업의 폐지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사업의 폐지를 위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단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8-15, 2020.05.13 인용 단말기 가입자들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가로 인식한 점, 장려금은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진작을 위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유통업자에게 지급되는 점, 매출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급조건의 의해 공급가액에서 공제·차감되는 금액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취지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2411, 2020.04.28 기각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 판매대금 중 미국법인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금액은 구매대행 수수료로 추정되는데, 청구인은 총 판매대금 중 구매대행 수수료로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쟁점쇼핑몰을 관리한 미국법인 소속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을 ...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중44, 2020.04.27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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