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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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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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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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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967, 2021.10.20 기각 쟁점분담금등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5745, 2021.10.20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4373, 2021.10.20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28, 2021.10.20 해외 자동차제조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공식AS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비업체를 통하여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해외제조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정비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1901, 2021.10.18 재조사 청구법인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관리 용역계약서를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 단계에 이르러 이를 일부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상위 업체 간의 실질적인 계약 내용, 쟁점대금과 관련하여 공사에 참여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주체, 투입된 자재 및 장비에 대한 책임 소재 등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공사를 한 것인지 여부를 ...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5250, 2021.10.15 지자체와 한전이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 관할
부가	판례	부산지법2021구합20406, 2021.10.08 국승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이상 사회통념상 법인의 대표자가 납세고지서의 도달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5753, 2021.09.30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5702, 2021.09.30 삭제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한 후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 및 당해 보청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4335, 2021.09.29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금소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등록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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