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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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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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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668, 2007.09.18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적용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2795, 2007.09.17 성인용 게임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2645, 2007.09.17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547, 2007.09.1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동 출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85, 2007.09.04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구3513, 2007.09.03 청구외 법인의 독점적인 방영권의 확보 등이 감안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매매사례가액과의 평가차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구2590, 2007.08.31 성인용 게임장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2334, 2007.08.30 상품권 매입수량에 게임기 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게임기 투입 현금 총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2252, 2007.08.30 상품권 매입수량에 게임기 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게임기 투입 현금 총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15, 2007.08.29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구매실적에 따라 판매단가를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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