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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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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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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197, 2010.06.29 유통업을 양도하면서 자산(특정매입재고자산, 외상매출금)과 부채(외상매입금, 차입금)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0-62, 2010.06.28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포괄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1549, 2010.06.24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1105, 2010.06.24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0-35, 2010.05.31 양수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수 후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2586, 2010.05.28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데, 종전의 종업원이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음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46, 2010.05.25 양수 대가를 대물변제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차입금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전3228, 2010.05.24 청구법인과 쟁점 매입처간에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가 어려워 쟁점 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13024, 2010.05.20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므로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재고자산의 매출로 보고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과세자문	법규과-861, 2010.05.19 대물변제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받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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