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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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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646, 2014.06.27 기각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와 위 계좌에 기록된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042, 2014.06.27 기각 쟁점거래처는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석유의 직원으로부터 거래제의를 받고 거래를 하면서도 △△석유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수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거나 이 건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4누142, 2014.06.2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공급처와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42, 2014.06.23 기각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자와 대금수령자가 다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234, 2014.06.20 기각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자와 대금수령자가 다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768, 2014.06.18 기각 쟁점거래처의 실지운영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형식상 중간취득자인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중고차량이 아닌 신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명목상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368, 2014.06.17 기각 통상적인 도매거래 대금결제방식과는 달리 매출대금을 선수취한 후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이는 점,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지정은행에 대금결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중간거래단계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전계획에 따라 금지금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735, 2014.06.16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사업시설이 없고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치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80, 2014.06.16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자료상이고 실지 공급자는 ㅇㅇㅇ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치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692, 2014.06.13 기각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소 등의 사용실적이 없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2009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한 청구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출하전표상 중요 기재사항인 온도, 환산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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