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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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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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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7누23608, 2007.10.30 입주업체들로부터 받은 전기 및 가스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955, 2007.10.30 약정일보다 지연하여 상환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3364, 2007.10.29 상품권 구입 현황자료를 근거로 구입한 상품권 구입가액에 청구인이 확인한 배당률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 후 게임기 이용객들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917, 2007.10.26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체비지로 받을 경우 과세표준계산방법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904, 2007.10.25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7두16134, 2007.10.25 무상지원 자재비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매출에누리 계상 인테리어 공사비는「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1824, 2007.10.24 쟁점 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한다 인정되는바 봉사료가 아닌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849, 2007.10.18 세금계산서 교부 후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 공급대가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2952, 2007.10.12 "성인용 게임장" 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3009, 2007.10.09 게임기 사용자가 게임장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쟁점 게임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보고 통보받은 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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