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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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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08, 2015.11.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3385, 2015.11.17 국승 활동비를 직접 수령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용역계약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근로유사용역 또는 노동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정당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688, 2015.11.11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86, 2015.10.26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금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4259, 2015.10.23 일부패소 부동산에 관한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 받았는 지를 불문하고 공급한 용역 상당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02, 2015.10.15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보유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자산관리 기본수수료외 인센티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83, 2015.09.30 공공목적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을 행정목적 또는 용도에 적합하도록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300, 2015.09.25 취소 공동기술개발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연구개발 인력ㆍ시설 등 내부비용을 전액 또는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선부담하고 ㅇㅇㅇ㈜와 정산하는 것은ㅇㅇㅇ㈜에 대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쟁점개발과 기술개발은 전체적으로 신제품의 기능 및 성능의 연구 개발활동을 구성하는 진행단계의 구분에 불과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개발은 청구법인...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447, 2015.09.23 경정 물품구입과 함께 시공을 의뢰한 고객과 작성한 견적명세서에 외주인건비라고 적시되어 있고 견적 당시에는 시공인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시공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시공의뢰를 받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위생도기 등을 시공하였다는 시공인부의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처분청도 쟁점시공비의 실제 지출사실은 인정한 것으...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13, 2015.09.22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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