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06, 2011.09.15 삭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손세 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79, 2011.09.08 삭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구1523, 2011.08.31 청구법인은 쟁점 건물의 공사비 중 실제 인건비가 81,640,000원이나 장부상 21,340,000원만 계상하고 차액 60,340,000원은 지급시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뒤 과소신고한 매출누락액(70,000,000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여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47, 2011.08.31 삭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43, 2011.08.31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을 별도로 면제하기로 하고 그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에도 당해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20, 2011.08.30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317, 2011.08.30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회수할 수 없는 대가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구1605, 2011.08.26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규정이 2010.4.30.부터 삭제되었으므로 2010년 9월 포기한 쟁점 채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57, 2011.07.12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53, 2011.07.12 삭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