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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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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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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59, 2004.10.22 면세되는 원재료를 일괄구입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원재료의 운송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17, 2004.07.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31, 2004.07.08 상가분양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분양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등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85, 2004.06.21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51, 2004.05.17 본점과 지점 건물을 동시에 신축하는데 따른 건축자재 등을 본점에서 일괄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고 환급신고할 수 있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84, 2004.03.1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17, 2004.03.05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00, 2004.03.04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부속되는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93, 2004.03.03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86, 2004.03.03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 없이 분양금액을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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