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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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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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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구2880, 2022.09.20 기각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매출처가 거래 단계를 늘리기 위해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 업체를 ‘끼워넣기’하여 동일한 자금을 동일한 날짜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매출처 자금담당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이메일 내용에서 가공거래 관련 정황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구2758, 2022.09.20 기각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체납한 후 폐업한바, 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도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3103, 2022.09.16 국승 원고는 쟁점거래가 실물의 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수불 내역, 인수증, 거래명세표, 운반 관련 차량운행일지 등 실물이 이동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창원지법2021구합52257, 2022.09.15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81779, 2022.09.15 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21누77021, 2022.09.15 국승 명목상 법인들은 1사 전속주의를 준수하여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명의상 대출상담사를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형식상 외관만 만들어 둔 것에 불과하고, 명목상 법인들간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중5139, 2022.09.14 기각 청구법인은 단순히 처분청의 처분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며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등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달리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5050, 2022.09.08 기각 과세기록에 의하면 AAA 대표 BBB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알지 못하고, CCC 또한 해당 용역을 공급할 여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6663, 2022.09.07 기각 청구법인 대표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개발계약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 솔루션에 대한 별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보안컨설팅 서비스의 일환으로 활용하였기에 웹메일 관련 매출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4733, 2022.09.07 기각 쟁점거래처②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은 558백만원에 달하나, 매입액은 세무대리인 기장비용 18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차이가 무자료 매입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만 있을 뿐, 무자료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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