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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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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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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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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26, 2020.06.17 2이상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 및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종업원 1인(경리직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부4, 2020.06.16 기각 청구인과 매수인은 이 건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 구분없이 일괄 거래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토지와 건물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양도금액 xxx백만원 중 xxx백만원을 토지가액으로, xxx백만원을 건물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더라도 매수인이 당초 건물을 철거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3894, 2020.06.16 재조사 처분청이 위 쟁점①∼④거래에 대한 정상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1795, 2020.06.15 기각 매입처인 OOO·AAA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신고내역이 없는 등 XXX 유통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 조사시 AAA 대표 OOO이 XXX과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명의도용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OOO유통의 대표 OOO는 AAA로부터 XXX을 매입하고 대금을 전액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928, 2020.06.09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에 제공한 때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인3307, 2020.06.08 기각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대금지급이 없었고 쟁점기계장치를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한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2081, 2020.06.08 재조사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시공(하도급)계약서의 조건 등 세부내용이 동일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가공거래로 보는 것에 대하여 그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의 명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을 뿐...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4437, 2020.06.08 기각 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된 화해합의서에 의하면 이윤과 투자의 합의비율을 평등한 협력관계를 반영하여 변경한다거나 각 당사자가 협업계약을 통해 기여한 가치를 반영하도록 영업 및 이익의 배당을 재조율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양 당사자들은 사실상의 공동사업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은 국세청 감사관실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82, 2020.06.0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3893, 2020.06.03 기각 거래관련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일정을 상호간에 공유하였고 실제 동일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경찰 송치서에 의하면 거래처 대표이사들이 매출실적이 떨어지면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회수하려하기 때문에 쟁점거래와 같은 회전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업장의 범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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