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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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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69, 2014.03.14 “갑”이 토지·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을”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지급받았으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토지 · 건물을 공급하는 “갑”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을”이 병”에게 공급시기 도래전 지급한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82, 2010.04.26 검수조건부 공급시 하자를 공급받는 자가 수리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및 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70, 2008.03.14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357, 2006.12.2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교부된 이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관련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217, 2006.12.19 사용시점을 특약하고 잔금을 수령하여 실제 명도가 이루어진 때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이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22, 2006.09.28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한 질의회신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68, 2006.08.22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281, 2006.08.10 서버가 출고되어 인도요청장소에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서버의 공급시기를 출고일로 보기 어려우므로 2002.7.2. 발행된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본 사례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광219, 2004.07.16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실제공급가액인지 여부 및 검수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지와 재화의 공급시기 | 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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