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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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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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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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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53, 2010.08.1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라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214, 2010.07.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19, 2010.07.26 아파트개발사업권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정산금 등을 수령한 경우 이는 변상금 또는 위로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사업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대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205, 2010.07.22 사업용 자산을 복수의 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0-96, 2010.07.19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금액은 점포에 관한 임차권, 점포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는 시설 및 고객관계,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0-93, 2010.07.19 양수인은 쟁점 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 후 바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1088, 2010.07.13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바, 취득 이후 약 2개월간 임대한 상태에서 양도하여 사건 부동산의 임대는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포괄적 재화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 재고자산의 공급이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광20, 2010.07.09 임차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종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 관련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71, 2010.07.09 분양받은 2개 상가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하고 상가 벽을 철거하여 한명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 임차인의 변경 없이 하나의 상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양도가 아닌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0-77, 2010.07.05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물적·인적시설,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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