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8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509, 2014.06.30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 받았고, 유류 매입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수송장비를 갖추지 않은 법인으로 매입ㆍ매출액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 납품처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주유소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사...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461, 2014.06.30 기각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089, 2014.06.30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비철이나 구리를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세금계산서 상에도 구리만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철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807, 2014.06.30 기각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이 계량증명서, 운반기사들의 진술 등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2299, 2014.06.30 기각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 스크린골프기계인 쟁점장비를 매입하면서 결제 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쟁점매입처가 아닌 자들의 계좌로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185, 2014.06.30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발급되어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419, 2014.06.30 기각 청구인 거래원장상 입고일자에 쟁점거래처의 관련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거래대금 입금 후 천만원 단위의 현금이 인출되는 등 금융조작 혐의가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이 확인된 점, 고철ㆍ비철 도소매업의 특성상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업종임에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사업장 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784, 2014.06.30 기각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것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인 점, 그 중 OOO(주)의 경우 가공거래 비율과 규모(매출 94.8%, 매입 86%)등이 매우 높은 점, 쟁점2거래와 관련하여 견적서ㆍ발주서ㆍ계약서 등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 2, 3 거래를 실제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629, 2014.06.30 기각 쟁점매입처는 물품매입이 전혀 없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94, 2014.06.30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들의 거래흐름, 이들 거래처들의 사업현황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는 반면, 실지거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