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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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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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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1433, 2008.01.11 쟁점 게임장 수입금액 산정을 위한 게임장 총이익이 중복계산되었으므로 재조사하여 쟁점 게임장 수입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2, 2008.01.10 국가로부터 일반철도시설자산관리위탁을 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 점용료를 납부지연한 민자역사로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4906, 2007.12.31 게임기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4766, 2007.12.31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추계로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하되, 상품권 제공부분을 공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444, 2007.12.2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926, 2007.12.24 미분양아파트의 시가를 달리 입증하지 못하므로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당해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12088, 2007.12.06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3410, 2007.11.29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 게임장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쟁점 게임장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126, 2007.11.16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998, 2007.11.05 지방공사가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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