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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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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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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99, 2011.11.30 회생절차 진행 중인 매출처의 매출채권을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일부 대가만 받고 나머지는 미회수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2605, 2011.11.24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를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바,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 및 관리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회수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접대비로 보기 어려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2172, 2011.11.24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는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광2527, 2011.11.22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채권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광1032, 2011.11.22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채권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46, 2011.11.22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은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3891, 2011.11.18 청구법인은 쟁점 어음 결제일자에 맞추어 쟁점 금액을 지원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 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2575, 2011.10.25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였고, 대손이 확정된 당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09, 2011.10.06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전주지법2011구합1211, 2011.10.04 대손금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정리회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정리회사가 분할 변제하기로 예정되었다는 이유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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