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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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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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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98, 2005.05.23 입시학원과 고시원을 분리하여 등록ㆍ운영하였고,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고시원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7131, 2004.11.22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았다하더라도 청구인의 교육시실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미인가 교육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04-219, 2004.10.25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소득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의 원가구성비율과 관련증빙 등에 의한 구분근거의 제시가 없다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으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18, 2004.10.15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35, 2004.10.05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학습내용을 전송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170, 2004.09.20 국세청에서는 2001.7.1. 이후부터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도 과세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29, 2004.09.20 사업경영컨설팅 및 위탁교육을 영위하는 법인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45, 2004.07.09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초등학교 내에 컴퓨터 강의실을 개설하여 컴퓨터 교육을 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71, 2004.05.18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용역을 제공받도록 하고 교육참가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03-3101, 2004.04.19 청소년에게 수련시설 및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이용료를 제외한 성인에게 시설을 대여하고 받은 이용료 및 매점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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