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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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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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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18, 2005.08.16 대상기간 동안 토지와 건물을 공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대상기간 동안 과세와 면세의 공급가액이 있음에도 같은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은 의무불이행이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정당한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56, 2005.07.2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11, 2005.04.2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11, 2005.04.18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면세 및 과세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고지한 건은 타당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24, 2005.03.21 면세사업을 직영할 것인지 또는 임대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정신고시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29, 2005.03.0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시 신설사업장을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10, 2004.12.22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521, 2004.12.13 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7094, 2004.11.22 광고선전비가 상가분양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분양사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65, 2004.11.22 도축대행 및 직접 도축하여 면세 판매하는 도축업자가 도축에 이용하는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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