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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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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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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5995, 2022.09.28 기각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 전달의 도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하위여행사의 다수 업체가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용역제공) 없이 발급 및 수취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중5428, 2022.09.28 기각 거래처 대표는 2018.9.28.~2020.1.8.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약 60억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상당한 액수의 세금과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부산고법2022누10293, 2022.09.28 국승 앞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277, 2022.09.26 기각 쟁점①·②·③·④거래는 AAA와 청구법인 간의 상호거래, 동 거래를 기반으로 한 AAA, 청구법인, BBB 및 CCC 간의 순환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지2290, 2022.09.26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5,297,396천원에 대하여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인5590, 2022.09.26 재조사 청구인이 실제 재화를 공급받아 매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상품인수인계서, 인수증, 임대차계약서, 배차일지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빙이 사실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6685, 2022.09.22 기각 검찰청이 청구법인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로 처분청에 고발요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부6078, 2022.09.22 기각 청구법인이 따이공 관련 여행사 집단과 관계를 가지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하위 여행사와 공모하여 최하위 여행사를 폭탄업체로 삼아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부6038, 2022.09.22 기각 입점가이드 509명에 대한 근로ㆍ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내역과 정산서를 대사한바 15명만 하위 여행사소속임을 확인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신고되었거나 수당지급처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부산지법2022구합20038, 2022.09.22 국승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 또는 뺑뺑이 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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