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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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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32, 2020.06.26 부가가치세 과·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과·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개별재화의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이 합리적인 경우 안분한 해당 과세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02, 2020.06.26 삭제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 판매함에 있어 국내지점이 일부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지점 명의로 갑법인, 을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며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678, 2020.06.25 기각 ①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지상권 설정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사용료를 법인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624, 2020.06.22 기각 쟁점개입거래의 목적은 관련인 모르게 000 등을 구매하기 위한 것인바, 유통과정을 속이거나 위장하기 위한 목적이 확인되는 이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실체와 자금 및 사업능력이 불투명한 청구법인이 쟁점개입거래에 참여할만한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처분청이 조사한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쟁점개입거래 또는 청구법인이 정상거래 또는 정상 거래당사...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31, 2020.06.22 기각 쟁점용역을 실제 수행한 자는 BB로부터 근로소득을 얻고 있던 자들로, AA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더욱이 AA는 주로 창고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반면, BB는 쟁점용역 이전에도 부동산 컨설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용역의 실제 제공자는 AA가 아닌 BB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구860, 2020.06.22 취소 청구법인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가상승분을 기부받는 주체는 관리권자인 산업통상부장관이고, 청구법인은 관리권자인 국가의 고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으로...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417, 2020.06.2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용품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단순 매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선용품 공급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20, 2020.06.18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543, 2020.06.18 기각 이 사건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26, 2020.06.17 2이상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 및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종업원 1인(경리직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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