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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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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1605, 2007.05.11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합계표제출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며, 동 금액만큼이 기타분매출로 신고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목적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1391, 2007.05.04 채권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약정내용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 목적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05구합4582, 2007.05.03 위장매입을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거가 없고, 매출누락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준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 목적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6146, 2007.03.29 조합이 원고 회사와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동업자로서 하나의 조합 혹은 단체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회사가 거래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공동으로 매입한 재화로 볼 수 없음 | 목적 |
| 부가 | 판례 | 춘천지법2001구1656, 2002.06.27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1797, 2001.06.30 거래형편상 대리점으로부터 별도 약정에 의하여 재매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경우 재매입 거래는 별도의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있음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64, 2001.02.23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11, 2000.02.15 수출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재화를 인도(보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전525, 1999.08.19 건물 신축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불분명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봄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46012-1440, 1999.04.16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목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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