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60, 2016.05.12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OEM계약에 의해 생산한 제품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해당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57, 2016.05.12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35, 2016.04.27 기각 쟁점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의 예산규모, 국제시세의 가격변동 및 감축실적의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어 정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배출권을 구매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기획재정부도 정부가「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재화...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34, 2016.04.27 기각 쟁점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의 예산규모, 국제시세의 가격변동 및 감축실적의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어 정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배출권을 구매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기획재정부도 정부가「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재화...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634, 2016.04.27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255, 2016.04.2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38, 2016.04.20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45, 2016.04.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녀에게 임대하다가 무상으로 증여하고 자녀는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714, 2016.04.17 대학이 국가예산으로 방사광가속기연구소를 운영하다가 해당부지, 시설, 장치 등을 국가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연구소의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3909, 2016.04.12 기각 청구인이 관광지운영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서에 ‘승객알선계약’ 또는 ‘위탁판매’ 등의 용어가 나타나고,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자신은 입장권판매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업자라고 기재하였으며,청구인이 입장권 재고와 관련된 별도 부담을 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신고금액을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위탁판매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한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