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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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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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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2193, 2010.09.01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폐업당시 쟁점 부동산 관련 잔존재화를 보유하여 자기에게 공급하였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50, 2010.09.01 도매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전2336, 2010.08.31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한 경우 재고자산 또는 고정자산을 매각한 것에 불과하기에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0누3161, 2010.08.27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라 신고하고 과세관청이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를 하자 사업의 양도를 가장하였다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부955, 2010.08.25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라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계약서나 약정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임차보증금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234, 2010.08.19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분 관련 자산만 이전되고 그 외 사업부문의 자산은 이전되지 아니하고 그 사업장 관련 부채의 전액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업양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0누4652, 2010.08.17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고 또는 계열회사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69, 2010.08.14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부채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사업양도
부가	판례	부산지법2010구합901, 2010.08.13 편의점 영업권 양도계약은 양수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시설, 영업권 등만을 선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239, 2010.08.13 과·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임차인 법인사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면서 기존의 타 임차인들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양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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