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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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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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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71, 1995.11.30 사업자가 건축물의 내부시설공사를 위한 디자인 계획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97, 1995.11.10 조직구조개편 및 내부평가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57, 1995.10.09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섬유제품의 원재료인 원사, 원단의 품질(혼용률, 염색, 세탁견뢰도, 수축률, 밀도, 중량, 번수 등)을 분석, 검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83, 1995.05.15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41, 1994.12.15 방수이송기를 이용하여 하수관내 내부를 촬영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84, 1994.11.23 간척종합개발사업과 대규모 수리시설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계약에 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담수호 내수면을 이용하게 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57, 1994.10.10 온천수개발을 위한 지질조사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83, 1994.09.29 방수이송기를 이용하여 하수관내 내부를 촬영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64, 1994.09.27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 및 삽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66, 1994.05.12 사업자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공급자의 물품보증체제를 심사, 인증 및 등록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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