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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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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0, 2014.07.21 취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근로자(용접공)들을 고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636, 2014.07.18 기각 쟁점거래처가 유류판매를 위한 설비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해당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것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698, 2014.07.18 기각 쟁점거래처는 ***를 도매상 등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청구인을 비롯한 전기용품 도소매업자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3구합4297, 2014.07.17 국승 자료상과 거래 후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출금한 점, 세무조사과정에서 계근표를 제시하지 못한 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전지법2013구합2732, 2014.07.17 국승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업체는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만 발생시키고 폐업한 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출금한 점, 사업장은 대형고철운반차량이 통과할 수 없고 계근대를 설치할 장소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815, 2014.07.07 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인테리어업체들의 실사업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쟁점임차료가 고가의 임차료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쟁점부동산과 특성이 유사한 인근 지역에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905, 2014.07.03 기각 △△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쟁점계약 공사대금은 ㅇㅇㅇ백만원인 것으로 확정되었고, 2008년 2월 초경 △△은 쟁점공사를 중지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공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157, 2014.07.03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부정행위로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이므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없는 일반매입세액을 제외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501, 2014.06.30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 받았고, 유류 매입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수송장비를 갖추지 않은 법인으로 매입ㆍ매출액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 납품처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주유소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사...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386, 2014.06.30 기각 쟁점거래처는 가공매출을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즉시 출금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2년 제1기에 매입실적이 전혀 없이 ㅇㅇㅇ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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