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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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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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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99, 2008.04.02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59, 2008.03.28 신축중인 복합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계약금·중도금상당액 및 이이자 등을 받은 경우 건물관련 대가는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와 면제부분의 공급가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92, 2008.03.21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92, 2008.03.20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인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55, 2008.03.13 신형제품을 공급하면서 회수한 구형제품의 보상액을 신형제품의 판매가격에 할인하여 주고 회수한 구형제품을 전량 폐기처분한 경우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89, 2008.03.06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4123, 2008.02.27 증빙자료만으로는 매출과 관련한 반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89, 2008.02.05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3699, 2008.02.04 미분양된 쟁점 상가의 지분분할등기는 청구인 등이 상호간 지분만을 정리하여 각자 소유한 것으로서 자가소비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6, 2008.01.21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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