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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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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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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961, 2006.11.30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료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2863, 2006.11.21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은 질병의 치료나 예방이 아니라 미용적인 피부관리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보건용역이나 부수용역이 아님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2862, 2006.11.21 피부관리용역은 비록 피부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여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주로 제공한 용역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 보다는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의료법상 의사 등이 제공하는 치료로서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성질의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2704, 2006.11.21 의원 내에서 비록 피부과의사의 지도·감독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여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주로 제공한 용역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 보다는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로 보아 부가가치세면제용역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820, 2006.11.1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지역기준 적용시 과세 면세 겸영사업장의 면적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기타2006-83, 2006.11.13 언어치료학원에서 수행하려는 정신지체자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중에서 치료와 교육이 주된 용역이고, 상담은 치료와 교육을 위한 부수적인 용역으로 보여지며,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학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2861, 2006.11.07 쟁점 용역은 비록 피부과의사의 지도·감독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여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주로 제공한 용역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 보다는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의료법상 의사 등이 제공하는 치료로서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성질의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전1989, 2006.11.02 1. 쟁점 용역인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한 사례 2. 위탁자의 재산 및 실질적인 인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용역료 총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764, 2006.11.01 계약상 원인에 따라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광1226, 2006.10.19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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