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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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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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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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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096, 2016.03.23 항공운송사업자가 법인사업자와 전용항공기 장기전세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선에 대한 운송용역 및 그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728, 2016.03.20 지체상금의 부과기준을 부가가치세를 포한한 계약금액으로 할 것인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 계약내용 등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342, 2016.03.20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373, 2016.02.29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8, 2016.02.23 A문화재단이 기념관을 위탁관리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운영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814, 2016.02.18 지방공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환경기초시설 등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전액이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지방공사가 단순히 그 지출만을 대행하고 받는 금액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판례	대구지법2015구합22037, 2016.02.17 국승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후 AA물류 명의로 등록하여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수요자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515, 2016.02.15 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2245, 2016.02.15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5구합63587, 2016.02.02 국승 관련 회사 대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분양대행 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분양대행계약에 의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 이어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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