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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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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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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부2273, 2011.12.27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회생계획인가결정 조건이 완성된 날(2020년)로 할 경우 일반 상거래채무의 소멸시효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하게 되고, 그 시점에서는 대손세액공제의 실익이 소멸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회생계획인가결정일에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봄이 타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16, 2011.12.26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61, 2011.12.15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3791, 2011.12.14 쟁점 미회수채권은 이미 확정된 매출에서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기타매출이나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아니며, 대손금도 아니라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3789, 2011.12.14 쟁점 미회수채권은 이미 확정된 매출에서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기타매출이나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아니며, 대손금도 아니라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790, 2011.12.13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3764, 2011.12.08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를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3548, 2011.12.08 채권에 대한 담보설정 및 민사소송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법인에게 채권을 포함하여 포괄 양도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권에 대한 가액이 "0"이라 하더라도 대손세액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19, 2011.12.05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28615, 2011.11.30 폐업 이후 별도의 청산ㆍ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산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원고의 매출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여 대손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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